검찰 개혁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고 국민과 정치권력, 법원에 의한 견제와 감시이다.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고 국민과 정치 권력, 법원에 의한 견제와 감시이다. 사실 검찰은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뿐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친일의 온상이 되었던 경찰 권력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게 견제의 의미로 과분한 권력을 ‘임시’로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부 쿠데타 세력과 결탁하여 권력의 시종 역할을 하면서 검찰은 자신의 운명을 연장키고 세력도 공고히 다지게 된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현재의 검찰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외면한 채 주어진 과도한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뿐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이 오직 권력에 대한 추악한 욕망만 내세우는 꼴이라 할 수 있다. ‘검찰당’ 이라는 비난은 절대 도를 넘어선 비난이 아니라 현재 검찰의 행태(정치적 야망을 적나라하게 표출한다든지, 언론과 결탁해 여론을 호도한다든지 하는 행태)로 보아 매우 미흡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검찰개혁을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동법보다는 빠른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