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헌법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이유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핑계로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마치 할부 구매한 차와 상황이(후불제) 비슷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책의 앞부분은 헌법의 당위¹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 같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친절한 헌법 안내서의 느낌으로 소중한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게 해준다. 책의 후반부는 권력의 실재 즉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헌법의 순수한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강조한다.

정치와 헌법을 바라보는 민주 시민들의 성찰 자세와 올바른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이 바로 미루었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유시민 작가는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계몽하고 발전시키는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간다.

위계질서를 가진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1. 마땅히 해야 하거나 되어야 할 것 ↩